제 1 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약관은 "KOTRA" 가 제공하는 "Contact KOREA" 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(정의)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
• 1. 회원 : 이용자 아이디를 부여받은 자
• 2. ID : Contact KOREA가 승인하는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
• 3. 비밀번호 : 비밀 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, 숫자의 조합

제3조(효력의 발생과 변경)

• ① 이 약관은 Contact KOREA가 그 내용을 Contact KOREA 홈페이지 화면을 통해 게시하고 회원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.
• ② Contact KOREA는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,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의 경우 KOTRA는 적용일자, 개정사유 및 개정내용을 명시하여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.
• ③ 본 조 제 2항에 의하여 개정된 약관은 개정이전에 가입한 회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기존회원중 개정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신청에 의하여 언제든지 회원등록을 취소(또는 회원탈퇴)할 수 있습니다.
• ④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후 회원이 계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

제4조(준용규정)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, 전기통신사업법,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.

제 2 장 서비스 이용계약

제5조(이용계약의 성립)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Contact KOREA의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.

제6조(이용신청) 이용신청은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자가 Contact KOREA에서 정한 회원가입신청서에 기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제7조(이용신청의 승낙)

• ① 회원이 신청서의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승낙합니다.
•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  • 1. 이용신청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
  • 2.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
  • 3. 기타 이용신청 요건에 미비 되었을 때

제8조(계약사항의 변경) 회원은 이용신청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제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

제9조(Contact KOREA의 의무) Contact KOREA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용자 등록정보를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.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관련법령 및 Contact KOREA가 정하는 "개인정보보호정책"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. 단,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,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

제10조(회원의 의무)

• ①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.
  • 1.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
  • 2.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복제, 출판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
  • 3. Contact KOREA의 저작권,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
  • 4.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
  • 5.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
  • 6.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행위
• ②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, 영업활동에 이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Contact KOREA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• ③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,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·증여할 수 없으며, 이를 담보로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.

제4장 서비스 이용

제11조(회원 커뮤니티에 관한 의무)

• ① 회원은 필요에 따라 자신의 커뮤니티의 게시판, 방명록, 등록자료 유지보수에 대한 관리책임을 갖습니다.
• ② 회원은 Contact KOREA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임의로 삭제, 변경할 수 없습니다.
• ③ 회원은 자신의 커뮤니티에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물이나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물을 등록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. 만약 이와같은 내용물을 게재 하였을때 발생하는 모든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.

제12조(회원의 게시물 관리 및 삭제) 효율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회원의 메모리 공간, 메시지크기, 보관일수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등록하는 내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.

• 1.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
• 2.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
• 3.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
• 4. Contact KOREA의 저작권,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
• 5. 회원이 자신의 커뮤니티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 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
• 6.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

제13조(게시물의 저작권)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,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제14조(서비스 이용시간) 서비스의 이용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다만 정기 점검 등의 사유 발생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
제15조(서비스 내용)

• 1. 투자환경 : 한국의 소개, 홍보, 정부정책, 지자체 홍보 서비스
• 2. 유망산업 : 한국의 유망산업분야 소개 서비스
• 3. 투자가이드 : 외국인 직접투자 개관, 투자절차, 투자 인센티브 소개
• 4. 기업경영정보 : 비자, 인사/노무, 세무, 통관/관세, 금융/회계 등 각종 경영에 필요한 정보 소개
• 5. 생활문화정보 : 한국에서 생활하기 위한 각종 생활, 문화정보 서비스
• 6. CK 소개 : Contact KOREA 소개 및 업무 안내 서비스
• 7.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내용은 “Contact KOREA” 정책에 의해 결정되며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제16조(서비스 이용 책임) 서비스를 이용하여 해킹, 음란사이트 링크, 상용S/W 불법배포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, 관계기관에 의한 법적 조치 등에 관해 Contact KOREA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제17조(서비스 제공의 중지)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.

• 1.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
• 2.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
• 3. 시스템 점검이 필요한 경우
• 4.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

제5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

제18조(계약해지 및 이용제한)

• ①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해지신청을 하여야 하며, Contact KOREA에서는 본인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합니다.
• ② Contact KOREA는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.
  • 1. 타인의 이용자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
  • 2.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
  • 3. 허위로 가입 신청을 한 경우
  • 4. 같은 사용자가 다른 ID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
  • 5.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유포시킨 경우
  • 6.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
  • 7.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
  • 8.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
  • 9. Contact KOREA 또는 다른 회원이나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
  • 10. 타인의 개인정보, 이용자ID 및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
  • 11. 회원이 자신의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 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
  • 12. 기타 관련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

제6장 면 책

제19조(면책 조항)

• ① Contact KOREA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 및 자료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• ② Contact KOREA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, 자료, 사실의 신뢰도, 정확성 등 기타 어떠한 내용에 관하여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제20조(재판 관할)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 될 경우 Contact KOREA는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.

부 칙

이 약관은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.

제 1조(약관의 목적)

본 약관은 KOTRA(이하 갑)와 갑이 제공하는 해외전문인력 발굴 및 채용지원 서비스(이하 서비스)를 이용하려는 이용자(이하 을)간의 서비스 이용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 조(용어의 정의)

• 1. “해외전문인력”이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 또는 해외거주 한인으로서 한국경제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인재를 말한다.
• 2. “인재발굴”이라 함은 을이 신청한 해외전문인력을 갑의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찾아 내어 을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.
• 3. “채용지원”이라 함은 갑 또는 을이 발굴한 인재가 을의 사업장에 고용될 때까지의 제반 절차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.
• 4. “대기업”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을 말한다.
• 5. “적격인재”란 인재발굴 신청시 제출한 Job Opening 요건에 충족하는 인재를 말한다.
• 6. “고용추천서”라 함은 출입국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갑이 을의 신청에 의해 을이 고용하려는 해외전문인력의 이력을 확인한 후에 발급하는 고용추천서를 말한다.

제 3조(서비스의 이용자)

• ① 갑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수혜받을 수 있는 이용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법인과 기관으로 한다.
• 1. 한국에 본사를 둔 중소/중견기업과 대기업
  2. 한국에서 활동중인 외국인투자기업
  3. 한국에 본사를 둔 한국기업의 해외투자법인과 지사
  4. 한국 내에 소재한 대학교, 연구기관, 의료법인과 경제관련 단체
  5. 정부부처와 공공기관
• ②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 등이 인재유치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도로 심사 절차를 거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한다.
• ③영리목적으로 타인을 위해 본 서비스를 신청하는 이용자에게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.

제 4조(약관의 승낙과 회원의 등록)

을이 갑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약관에 동의하고 Contact KOREA웹사이트(www.contactkorea.go.kr)에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.

제 5조(서비스의 성격 및 범위)

• ① 갑은 을이 제공한 채용조건에 적합한 인재정보를 발굴하기 위해 인력알선업체, 취업 포털사이트, 전화문의 등을 통하여 획득된 해외전문인력의 기초 정보를 을에게 제공한다
• ②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인재정보가 고용계약 체결이나 인재로부터의 회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.
• ③ 글로벌 인재정보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회보할 수 있으며 갑은 영문 회보의 경우에도 번역 서비스 제공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.
• ④ 갑의 서비스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. 다만, 2호 내지4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“을”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공한다.
• 1. 해외전문인력 발굴
  2. 화상 또는 전화인터뷰 주선
  3. 고용계약 체결 지원
  4. 고용추천서 발급

제 6조(서비스 소요기간)

서비스는 현지의 인재정보 발굴 및 확인을 위해 통상 15근무일이 소요되나, 해당 무역관의 주재국이 공휴일이거나 해당 무역관의 일시적인 업무과다 등 현지 사정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이 지연될 수 있다.

제 7조(서비스 수수료)

구 분	수수료		소요기간	적용 기준
해외전문인력발굴 채용지원 서비스	대기업 이외	무료	15근무일	* 조사항목 및 기한 사전협의 * 인재 1명 채용 신청 기준 - 적격인재 3명 발굴제공 - 최대 3개 무역관 신청 가능
	대기업	1,100,000원 (VAT포함)

• ① 대기업(제11조의 서비스 개시 시점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지정된 기업)에 대한 서비스는 유료로 한다.
• ② 수수료는 인재 1명 채용 신청기준으로 총 3명의 적격인재 발굴을 원칙으로 하나, 인재 발굴 여건에 따라 적격인재 발굴 수를 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으며, 대상지역은 3개 해외 무역관까지 신청이 가능하다.
• ③ 갑은 을에게 발굴된 인재정보를 제공하며, 제4조 단서에 따라 을이 요청하는 경우 채용인터뷰 주선, 이력확인, 고용추천 등을 통해 채용을 지원한다. 다만, 을의 요청에 따라 갑이 채용지원을 한 경우 을이 1명을 채용하고자 갑으로부터 추천받은 인재 중에서 1명 이상의 인재를 채용할 경우에는 추가 채용하는 인재 1명당 상기 수수료의 50%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.
• ④ 해외무역관의 법적지위상 직접 인재발굴 업무가 불가능한 지역(예 : 일본, 싱가포르, 필리핀)이나 적격인재의 직접 발굴이 어려워 현지 인력알선회사를 활용하는 경우, 발굴수수료 또는 채용 성공보수와 같은 별도의 채용 지원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, 이때 갑은 사전에 을과 이러한 별도의 수수료의 발생에 대하여 협의하고 그에 따라 인재발굴 업무를 진행하며, 을은 갑에게 동 수수료를 미리 지불하여야 한다.

제 8조(맞춤형 유료 서비스)

• ① 제6조의 인재발굴 및 채용지원 서비스 이외에 해외 무역관의 보다 심층적인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, 을은 갑과 협의 하에 맞춤형 유료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.
• ② 맞춤형 유료서비스의 이용절차와 을이 납부할 비용은 갑의 해외진출 프리미엄서비스 (Overseas Premium Service; OPS)를 준용한다.

 

제 9조(부대경비 부담)

서비스 수수료와는 별도로 자료구입, 광고게재 등 을의 요청으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.

제 10조(환불 및 재조사)

• ① 갑은 해외 무역관의 현지 여건으로 인하여 인재발굴이 불가능하거나 적격인재가 없어 서비스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, 갑이 정하는 수수료 환불 요율에 의거하여 그때까지의 서비스 진행 정도에 따라 을이 납부한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한다.
• ② 갑이 1차로 제공한  인재정보 중 적격인재가 없을 경우 을은 1회에 한하여 추가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추가조사는 갑이 을에게 발굴된 인재정보를  제공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내에 요청된 경우에 한한다.

제 11조(서비스의 신청 및 개시)

을은 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하고 적격 인재의 발굴 수, 조사 항목, 서비스 기한, 해외 무역관의 선정 등 서비스의 내용에 관하여 갑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, 서비스 기간은 수수료 납부확인 시점인 서비스 개시 시점부터 기산한다.

제 12조(구인정보 제공)

• ① 을은 서비스 개시에 필요한 영문구인요청서(Job Opening)를 상세히 작성하여야 하며,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서비스 개시 후 직종을 변경할 수 없다.
• ② 갑이 인재발굴과 채용지원에 필요한 영문 회사소개 자료, 인재에게 제공할 보수 및 복리후생 등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을은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.

제 13조(서비스의 제한)

• ① 갑은 을이 제 12조(구인정보제공)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향후 1년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• ② 갑은 다음 각호의 인재발굴 신청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거절할 수 있다.
• 1. 단순기능인력, 회화지도교사 등 서비스 대상이 아닌 경우
• 2. 인재가 근무할 국내외 지역의 물가수준 및 생활환경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낮은 보수 등 처우수준을 책정한 경우
• 3. 채용조건이 인재가 근무할 지역의 현지 법규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경우
• 4. 을의 서비스 신청이 제3자에 대해 정보를 판매 또는 제공하거나 이와 유사한 정도의 가공 후 판매 또는 제공됨으로써 인재의 개인정보가 목적 외 사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
• 5. 을의 서비스 신청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등 갑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

제 14조(정보 제공자의 면책)

• ① 갑이 제공하는 해외전문인력정보는 을이 채용 또는 채용에 필요한 업무수행에 참고자료로만 사용하고, 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.
• ② 을이 목적 외 용도로 인재정보를 이용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문제에 대해 갑과 해외 무역관은 일절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.
• ③ 갑은 을이 갑에 의하여 발굴된 해외전문인력로부터 그 채용 과정 또는 채용 후 받은 손해에 대하여 일절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.

제 15조(정보의 저작권)

해외전문인력정보의 저작권은 갑에게 있으며 갑의 사전 승인없이 무단전재 및 재판매가 금지된다.

제 16조(정보 비공개)

• ① 갑이 제공하는 해외전문인력정보는 개인정보로 보호되어야 하며 을의 채용 목적으로만 활용하고, 타기업, 인력알선기관 및 업체, 지인 등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.
• ② 을이 1항을 위반한 경우,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.
• ③ 갑은 영문구인요청서 등 본 서비스와 관련하여 을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만 활용하고,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.